日, 전국민 현금 지원 '없던 일로'

일본 정부와 여당이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NHK는 17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검토하던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위축과 식료품 가격 급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5만엔(약 50만원)의 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두고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고,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원금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자는 19%에 그쳤다. NHK 조사에서도 지원금에 찬성한다는 견해는 38%였다.

아울러 지원금을 지급해도 저축하는 사람이 많으면 경기 부양 효과가 없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에서는 "선심성이라는 비판만 받으면 역효과다" "결국 포퓰리즘이란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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