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원전 비율 줄일 것…美 대선 당선인과 조기 회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려 전체 전력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당선자와는 내년 1월 취임 전에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이시바 총리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개정하는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일본 내 전력 구성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다. 이를 2030년까지 20~22%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는 2040년까지의 전력 구성을 결정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중인데, 원자력 발전소의 신·증설을 줄이는 방법으로 원전 비중을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게이단렌은 지난 11일 발표한 정책제언에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2027년도에 1조엔이 넘는 금액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세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동맹국 일본 총리로서 내년 1월 미국 대선 당선인의 정식 취임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일 동맹 안정화와 심화를 위해 조기에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내달 중순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를 방문한다. 이때 중간 기착지 형태로 미국에 들러 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뉴욕을 찾아 당선자 신분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이후 두 사람은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론인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관련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오는 27일 치러지는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전날 도쿄에서 진행된 여야당 대표 토론회에서는 협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 등을 지금부터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반드시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토론회에서 자신의 또 다른 지론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해서도 집권 자민당에서 논의에 속도를 낸 뒤 국회에서 찬반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글에서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협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아시아판 나토는 일본 평화헌법과 배치되고 주변국도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견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일본 피폭자 단체인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나카 데루미 니혼히단쿄 대표위원은 “몹시 화가 난다. 핵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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