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의원 수 줄인다…의석 6.7% 감축안 연내 통과 유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총리 관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원 축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당이 마련한 감축 수정안에 일부 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기 때문. 일본 정치권은 향후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원 수도 비례해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다. 역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의원(하원) 의원 감축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가 유력해졌다. 앞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한 뒤 새로운 정책들의 실현을 약속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의원 의원 정수(465석)의 약 10%(45석)를 감축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비례 의석만 줄이는 안이 대두됐고, 상대적으로 지역구의 조직이 약해 비례 의석에 의존해 온 소수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자 최근 자민당은 비례 의석만 줄이는 대신 31석(6.7%)만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중견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자민당의 무라이 히데키(村井英樹) 국회대책위원장은 25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중의원 31석 감축과 관련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중의원 6.7% 감축안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은 2030년 일본의 인구가 2015년에 비해 6.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인구가 축소되는 만큼 의원 수도 줄이자는 것이다. 일본의 의원 수는 꾸준히 줄어왔다. 앞서 511명이던 중의원 수는 1996년 500명으로 줄었고 이후 2000년 480명, 2014년 475명, 2017년 465명으로 줄었다. 국민민주당은 또한 “인구 감소에 따라 의원 정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에서는 과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인 다수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수(124석)에 4석이 부족하다. 하지만 25석을 보유한 국민민주당이 합류하면 과반 수를 넘겨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번에 중의원 정수가 31명 줄어든다면 199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