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영치금 19억’ 옥테크…범여권 옥중 돈벌이 방지법 무더기발의

사회 > 법원·검찰 尹의 ‘영치금 19억’ 옥테크…범여권 옥중 돈벌이 방지법 무더기발의 업데이트 : 2026.11.02 15:23 닫기 윤준병·박은정·서영교·박성준尹 영치금 조준한 법개정안 발의무소속 최혁은 황제접견 방지법법무부도 “제도개선 필요” 공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십억 원대의 영치금을 수령해 외부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범여권이 ‘옥중 돈벌이’와 ‘수감 특혜’를 차단하기 위한 무더기 입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외부 계좌 반출을 원천 금지하는 일명 ‘윤석열 옥중 돈벌이 방지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법무부 지침상 400만원인 보관 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한도를 초과해 송금된 금액은 즉시 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송금인이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전액 국고로 귀속시키는 내용도 담겼다.박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4개월간 총 19억5000여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으며 586차례에 걸쳐 19억4000여만 원을 외부로 출금했다. 입금액의 99% 이상을 개인 계좌 등으로 빼낸 셈이다. 박 의원은 “사실상 옥중 정치 후원금이자 감옥을 돈벌이 창구로 악용하는 꼼수”라며 “교도관이 수용자의 금융 심부름 비서로 전락해 교정 행정력 낭비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당초 영치금은 교도소 내 수용자가 비누·치약 등 생필품이나 자비 약품, 간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복지 성격의 제도다. 법무부 지침상 400만원 보관 한도가 있지만, 이는 ‘보유 잔액’ 기준일 뿐 누적 입금액이나 인출 횟수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400만원이 차면 외부 개인 계좌로 빼낸 뒤 다시 새 영치금을 채워 넣는 이른바 ‘회전문 출금’을 반복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이로 인해 정치자금법이나 세법의 감시망을 완전히 벗어난 ‘초법적 비과세 사금고’가 교도소 안에 차려졌다는 비판이 비등했다.범여권의 영치금 및 특혜 방지 법안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교정시설의 금융 대행 업무 낭비를 막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일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편법·불법 자금의 영치금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