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운명의 날’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결론이 4일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지난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60일간의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여야는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까지도 ‘탄핵 기각·각하’와 ‘탄핵 인용’을 각각 촉구하면서 막판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혼란이 최소화된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설 수밖에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정권 재창출의 기치를 들고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직 선거 출마 자격 우려를 잠재우고 야권 대선 주자로서 독주 체제를 사실상 굳혔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이에 반발하는 야권과 한층 더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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