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고령’ 계엄 전날 직접 승인… 노상원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확인’ 주장”

[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軍검찰, 문상호 前사령관 공소장에 적시
“尹, 포고령 초안 ‘야간 통행금지’ 삭제”
盧, 작년 11월 “방망이-복면 준비해라”
文, 부하에 바로 체포용품 구입 지시

문상호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리 포고령을 검토한 뒤 계엄 하루 전날 이를 승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86쪽 분량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경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게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부대원 동원 관련한 내용과 함께 미리 준비해 둔 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내용 가운데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보완 지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하루 뒤인 2일 저녁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포고령 등을 수정해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수정 문건들을 검토한 후 “됐다”며 승인한 것으로 군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에 관해 “김용현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다.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반박했다.

노상원

이번 공소장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부정 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 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적시됐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야구 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잘 준비해 두라”며 계엄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배석한 정보사 대령에게 “일단 체포 관련 용품을 구입해 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김용현) 장관님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역술인으로 활동해 왔다. 민간인의 명령을 현역 정보사령관이 따른 셈이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19일 최종 선발 요원 40명 명단을 보고받고,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시켰다. 계엄이 선포되자, 실탄 100발을 소지하고 대기 중이던 대원 10명은 중앙선관위 당직실로 진입해 당직자와 방호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일반 유선전화 전원도 차단했다. 이어서 군인 36명을 판교 정보사 100여단 대회의실에 집결시켰다.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이 준비됐고, 체포 대상인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이 불렸다.

문 전 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한 대령은 “이들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4일 오전 5시경 출동해 아침에 출근하는 이들 직원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