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운명의 날…뉴욕증시 관세쇼크에 5년만에 최악의 날 [모닝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격변이 122일 만에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쪽에 서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선고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선고의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찬반 진영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 서울 지역에 최고 수위인 갑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 尹 대통령 운명 결정할 재판관 8인…탄핵심판 선고 尹 출석 안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놓였습니다.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숙의를 거듭한 끝에 111일 만인 오늘 오전 11시 최종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총 8명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선고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뉴욕증시, 美상호관세 충격에 '폭락'…5년 만에 최악의 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 기본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 발표가 있은 다음날인 3일(현지시간) 폭락했습니다.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져 투자심리가 경색됐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79.39포인트(-3.98%) 떨어진 40,545.93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74.45포인트(-4.84%) 급락한 5,396.52를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050.44포인트(-5.97%) 폭락한 16,550.61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다우 지수와 S&P500 지수는 각각 2020년 6월 이후, 나스닥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 美, 한국의 관세율 25%로 확정…행정명령 부속서 26→25%로 수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25%'로 수정돼 기재됐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들고 있던 패널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5%라고 언론에 공지했고, 백악관에 어떤 수치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 금융권 해외 부동산 부실 2.64조 달해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64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금융권별로는 보험사들의 투자 잔액이 30조4000억원(54.3%)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2조원(21.5%), 증권 7조7000억원(13.8%), 상호금융 3조6000억원(6.5%), 여전 2조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3000억원 중 2조6400억원(7.71%)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전국 구름 많고 일교차 커…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4일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淸明)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충청권 내륙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