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전작권 평가 1부에 끝나 훈련 축소 돼도 문제 없어”… 한미 최종검증엔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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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19.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이미 마쳤다는 것. 한미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1부만 실시하고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를 통째로 취소한 가운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속도전을 이어간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합연습 축소로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그건(검증 평가는) 1부에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이번 UFS 기간에 계획된 한미 공동 평가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번 UFS에서 계획했던 평가를 연습 이틀째인 18일 모두 마쳤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번 UFS에서 예정됐던 전작권 관련 평가가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CPX)을 중심으로 1부에 편성돼 있었던 만큼 2부 취소와 야외기동훈련(FTX) 축소에 따른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17일부터 미군이 훈련 축소 움직임에 나선 만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추가로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없는 만큼 이번 UFS 이후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올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올해 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췄는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연합훈련 축소가 이어지면 최종 단계인 FMC 평가·검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군은 2028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4월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며 조건 충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1∼3월)로 제시한 바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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