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고객정보 542억건 유출혐의’ 카카오페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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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뢰 4개월만에 강제수사
경찰, 알리페이 제공경위 집중규명

4000만여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 전자자료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임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이 입건된 상태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산출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내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대금 부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신용평가 성격의 지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신용평가에 쓰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거나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페이 패소로 판결했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행정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