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등 수출규제 관련 일본인 구금 잇따라…기업 조사도 강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린 5일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광장에서 바라본 톈안먼의 모습. 2025.03.06. 베이징=뉴시스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에 대한 대일 수출규제를 위반했다며 5월 일본 기업인 2명을 구금한 이후에도 추가 구금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지난달 별도의 신고 창고를 마련해 신고를 독려하는 등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일본 정부가 나서 자국 기업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에 사업소를 두고 진출해있던 일본 기업의 사장을 비롯한 복수의 일본 기업인이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군사‧군사 양용) 물품에 대한 대일 수출규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구금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전했다. 앞서 5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일본의 후지전기 그룹의 일본인 직원 2명이 희토류 관련 제품의 반출 위반과 관련해 중국에 구금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후에도 비슷한 구금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당국은 현지 진출한 일본계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나 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구금된 일본인 가운데에는 중국 당국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중국에 입국했다가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다만 구금됐던 일본 기업인의 숫자와 현재 석방 여부 등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관광과 유학 자제 조치 등을 내렸으며, 올 1월에는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대일 수출규제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이중용도 물품의 불법 수출 의혹에 관한 신고 창구를 설치하며 신고를 장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중국이 대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에 대한 구금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에 따라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달 중국에 있는 일본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관리 관련 법령 위반은 벌금·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실제 구금이 이어지는 상황을 알리며 주의를 촉구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중국 당국에 의한 심사·단속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규제 관련) 위법 혐의를 의심받고 있을 때 중국에 입국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 이런 경우 우선 일본 정부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