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령회사 통해 韓반도체기술 통째로 빼가

경제 > 경제 정책 中, 유령회사 통해 韓반도체기술 통째로 빼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속수무책인력 빼가기 넘어 불법 판쳐10건 중 9건 中으로 빠져나가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72%"신고자 보호정책 강화해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인재 유출을 넘어 위장 회사에 취업해 기술을 탈취하거나 수백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공정을 통째로 빼가는 대담한 행태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 10건 중 9건은 중국으로 기술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25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 유출은 23건으로 92%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건, 2023년 2건은 모두 중국 유출이었다. 2024년에는 11건 가운데 10건, 지난해에는 6건 가운데 5건이 중국으로 향했다. 올해 8월까지 송치된 2건도 모두 중국으로 기술이 넘어간 사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커 정부가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최상위 보호 대상 기술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핵심 인력 영입뿐 아니라 외부 자문이나 회사 설립을 통한 우회 접근까지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의 출발점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후발 주자가 시행착오를 건너뛰고 단기간에 격차를 좁히려면 핵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 25건 가운데 18건(72%)이 피해기업 임직원이나 연구원 등 내부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위장 회사를 컨설팅 업체처럼 꾸민 뒤 연구인력을 근무시키면서 사실상 해외 기업의 업무를 맡기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의 익명성과 신원 보호를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업도 내부 신고자 보호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처음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 현황을 묻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접근하다가 자문료를 높이며 친분을 쌓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정 기술 같은 민감한 내부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