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연장 없다"…북미 자유무역 10년 뒤 끝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논의가 남았지만 북미 지역 자유무역 체제의 핵심 근거인 USMCA가 10년 후 종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USMCA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인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체결한 협정이다. 무관세 자유무역을 골자로 하며 일몰 조항에 따라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일이 그 시한이다.

연장 합의가 이뤄지면 USMCA는 16년의 기한이 추가로 설정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매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10년간 더 유지된다. 협정 당사국 중 한 곳이라도 완전 탈퇴를 선언하면 협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USMCA를)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세 국가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USMCA 연장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미국과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의 관세 전쟁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마약 유입 근절 등을 명분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USMCA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로 광범위한 고율 관세가 철회된 뒤에도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적용하며 통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USMCA는 인구 5억1000만 명에 이르는 세 나라 국민 사이에 연간 1조60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 교역을 촉진하며 북미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역할을 해왔다. NAFTA와 비교해 자동차의 북미산 부품 비율(원산지 기준)을 끌어올리고 노동·환경 기준, 디지털 무역 규범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재집권한 후 1기 때 서명한 USMCA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가 등을 돌린 결정적 계기로는 멕시코와의 무역적자 급증이 꼽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자 중국 기업은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해 관세를 우회했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 무역적자는 460억달러, 대멕시코 적자는 197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최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USMCA가 폐기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USMCA를 16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최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개국 사이에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서명할 합의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