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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6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가상자산 공약을 꺼내 들었다. 블록체인 기반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 정책도 함께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STO 법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후보 측은 싱크탱크에 STO 전문가를 영입했다.
이는 혁신금융을 앞세운 행보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표심을 겨냥한 선거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TO가 가상자산 산업 논의에 묻히면서 본질적 제도 논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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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7대 과제로 △1 거래소 1 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연내 허용 △토큰증권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역시 STO 제도화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선거 공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에 합류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이언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STO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디지털 금융 경제 정책 분야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아 STO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처럼 양당이 STO를 주요 정책 어젠다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은 혁신금융 육성을 통한 신산업 진흥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채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화해 쪼개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혁신 기술로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잇는 새로운 인프라로 주목받아왔다. 정치권이 STO 시장 육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향후 디지털 자산 시대에 대비해 금융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이같은 행보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금융 육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STO 정책이 실제 제도화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정책의 실질 추진보다는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TO 본질 훼손 우려” vs “현실적 제도화 필요성”
STO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논의에 포함되면서 본질적 제도 논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STO는 실물 기반 가치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증권형 상품으로,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정치권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논의 속에 STO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접근이 투자자 보호 체계나 발행시장 신뢰 구축 같은 핵심 과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STO 스타트업 관계자는 “STO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실물 기반 가치에 연동된 금융상품인데, 가상자산 규제에 묶여버리면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나 발행자 책임 같은 핵심 논의가 빠진 채 제도가 만들어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STO 시장의 규모가 아직 미미한 만큼 가상자산 산업 논의에 포함해 함께 제도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STO는 제도권 금융시장에 비하면 거래량이나 투자자층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STO만 별도로 다루기에는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가상자산 산업 전반과 함께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STO는 아직 시장 크기가 작고 인지도가 낮다”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화 흐름에 편승해 기반을 다지는 것도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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