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 제도…처벌 앞서 예방을

[Pet]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 제도…처벌 앞서 예방을 이경혜(프리랜서, 외부기고자) 입력 : 2026.11.03 15:20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 금지 명령’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최대 5년 동안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제도 시행까지 실효성 높은 촘촘한 법망을 짜는 일이 남았다. 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간 사육 금지 (일러스트 매그니픽(프리픽)) ‘사육 금지 명령’ 제도 도입은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 때 적극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육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조용히 묻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기본권 침해와 개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유죄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보호 대상을 모든 동물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피해 동물로 한정하고, 학대 확정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피해 동물을 격리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 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대범은 사육 금지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동물 소유권은 지자체가 가져간다. 또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받는 데도 제한이 따를 예정이다.재범 규정만 있고 초범 금지 제한 없어 (일러스트 매그니픽(프리픽))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 걱정되는 점이 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사육 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지점이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학대범은 사육 금지 명령에서 제외된다. 이를 까다롭게 입증하는 것은 법원의 과제라 치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초범이라 해서 사육 제한에서 자유로운 건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사육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 여길 수도 있지만, 이후 학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불안감 떨치기 힘들다.해외 동물 복지 선진국들은 한 번이라도 잔혹한 학대를 저지르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도 한다. 초범이라도 학대 유죄 판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