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dani 뉴욕시장, 임대 광고에 AI 이미지를 몰래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혀

• 뉴욕시는 부동산을 실제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 AI 생성·편집 이미지를 임대 광고에 사용할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함
• 시 행정부의 Rental Ripoff Report는 이미지뿐 아니라 AI나 디지털 도구로 변경한 임대 매물 정보 전반을 공개 대상으로 권고함
• 광고 사진과 실제 모습의 차이는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원격 이주 세입자에게 특히 심각하며, 이런 문제는 뉴욕 외 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음
• 보고서에는 AI 사용 공개와 함께 세입자 조합 인정, 협상권 확대, 법규 집행 시스템 현대화 등 세입자 보호 조치가 포함됨
• 시는 5개 자치구 주민 2,400명에게서 곰팡이·해충·불명확한 수수료·기만적 임대 관행에 관한 피해를 듣고 정책 권고에 반영함

AI로 변경한 임대 광고의 공개 의무

• Zohran Mamdani 뉴욕시장과 시 행정부는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 광고를 AI로 변경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함
• 적용 범위에는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기존 사진을 편집해 부동산을 실제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경우가 포함됨
• Rental Ripoff Report는 AI뿐 아니라 기타 디지털 도구로 변경한 임대 매물도 공개 대상으로 권고함

허위·과장 이미지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 실제 부동산 사진처럼 쓰이는 AI 생성·편집 이미지는 뉴욕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광고 사진과 실제 주거 환경이 다르면 세입자가 계약 과정에서 기만당할 수 있음
• 새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처럼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채 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특히 큼

AI 공개를 넘어선 세입자 보호

• 보고서는 AI 이미지 공개뿐 아니라 세입자 조합 인정과 세입자의 협상권 확대도 포함함
• 건축·주거 법규 집행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안전한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도 추진함
• 세입자 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경험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체계도 강화하려 함

Rental Ripoff Hearings에서 확인한 피해

• Mamdani 시장은 취임 첫 주에 Rental Ripoff Hearings를 만들고 5개 자치구 주민 2,400명을 만남
• 청문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겪은 여러 문제가 수집됨
  • 처리되지 않은 곰팡이
  • 해결되지 않은 해충 문제
  •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수수료
  • 임대인의 기만적 관행
• 안전과 주거 환경이 주요 관심사로 확인됐으며, 수집된 사례는 Rental Ripoff Report의 구체적인 정책 권고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