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놀이터" vs "저평가 해소" K베어허그법 진통

증권 > 기업정보 "M&A 놀이터" vs "저평가 해소" K베어허그법 진통 왜 추진하게 됐나이사회가 인수제안 의무공개대주주 '주가누르기' 방지해소액주주 권익 강화 목적기업 흔들기 우려도중소·중견사 경영권방어 취약투기세력이 제도 악용하면기업들 소모적 대응 불가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놓고 자본시장에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가운데 '한국형 베어허그법'이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장사에서 인수·합병(M&A)이 진행될 때 공개매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시리즈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과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응책을 미리 공개할 경우 적대적 M&A 시도에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국형 베어허그법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특히 인수 제안의 내용, 검토 계획, 판단 결과와 이유까지 상세히 공시하도록 한다는 점이 파격적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인수 제안이 들어온 때에도 대상 기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은 M&A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따른다. ◆ 기업 저평가 해소 수단 될까 베어허그법 입법 시도는 기업 저평가 방지라는 최근 자본시장과 관련한 정부·여당 입법과 궤를 같이한다. 핵심은 제안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다. 주가가 낮은 회사일수록 경쟁사나 사모펀드(PEF)가 프리미엄을 얹어 경영권 인수를 제안하기 쉽고, 제안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경영진은 현재 주가가 왜 그 수준에 못 미치는지 주주에게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베어허그법은 세제나 정부 개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저평가된 기업이 제 가치를 찾아가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라며 "시장 친화적인 저평가 해소 수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개매수 대상 회사가 회사를 팔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제안 가격 이상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뒤따르게 된다. 압박의 범위도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소각을 넘어 비핵심 자산 매각과 저수익 사업 정리 등 사업 재편 전반으로 넓어질 수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M&A를 원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