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입찰 2년 제한’ 징계에 방산업계 술렁… 드론 무력화 기술-K방산 수출 손발 묶이나[자동차팀의 비즈워치]

방사청, 기소단계서 최고 수준 징계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요청도 업계 “법원 판단 지켜봐도 안 늦어” 방위사업청이 LIG D&A(옛 LIG넥스원) 직원의 뇌물 전달 의혹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년’의 징계를 부과한 것을 두고 방산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입찰 2년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올 8월 검찰은 LIG 한 임원이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며 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에 방사청은 산업통상부에 LIG의 소형 무인기 대응 사업과 관련된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IG 드론 사업 자체가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LIG 내부에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기소 내용만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LIG 측은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IG는 2022년부터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개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물리적 파괴 없이 주파수 교란 등 ‘재밍’ 방식으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막는 ‘K 재머’ 개발을 주도해 온 겁니다. 1차 개발(블록 I)이 올 초 끝나고 양산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2차 성능 개량(블록 II) 사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방사청 징계와 방산업체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LIG는 자사가 개발한 무기를 군에 납품할 수 없게 됩니다. 1223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놓치게 되는 회사로서는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일각에선 K방산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무인기를 활용한 전쟁과 이를 막는 방어 체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새로운 방산 기술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방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 분야로 인식하고 기술 개발과 전력화,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LIG는 국내에서 소형 무인기 대응 기술력이 가장 높은 업체로 꼽힙니다. 실제 LIG는 폴란드나 체코 등 동유럽에 한국산 대드론 방어망을 수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다고 해서 수출길이 원칙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만큼 수출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방위 사업에서 비리 의혹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합당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