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주택용지 5000억 원 규모 매입…29일부터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공공비축토지 매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LH는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신청을 받는다.이번 매입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우선 5000억 원 규모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3300㎡ 이상 토지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 1개 필지는 물론 서로 맞닿아 있는 여러 필지를 묶어 신청할 수도 있다.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된 토지와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 공익사업 대상지 등도 매입하지 않는다.LH는 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와 매입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인구와 지가 등 시장 수요, 용도지역과 입지·접근성 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토지 매각을 원하는 기관과 기업, 개인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LH는 오는 11~12월 토지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적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측량과 감정평가, 가격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한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해 LH 토지은행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LH는 오는 12월 예정된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에 앞서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