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논란에… 李, 전면 재검토 지시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 ISA계좌 기간 축소-해외 투자 제한 ‘개미 반발’ 세제개편안 강하게 질책 주가 누르기 방지 규제 우회 우려엔 “취지 못살려… 다시 들여다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투자자들과 청년층의 비판이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강도 지시를 내린 만큼 정부는 여당 등에서 제기된 비판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히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강도 높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왜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설계했느냐”면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청년층과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이 개미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좁히면서 사실상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 ISA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미투자자들의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