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트럼프처럼 ‘철강 보호장벽’ 세운다...수입 쿼터량 최대 15% 감축 추진

“철강 산업은 늘 유럽 번영의 핵심 엔진이었다. 차세대 친환경 철강은 유럽에서 계속 생산돼야 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처럼 유럽연합(EU)도 철강 산업을 국가 안보화하며 빗장을 걸어잠근다. 현재 국가별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한 해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줄이겠다는 태세다. EU시장에서 3위 철강 수출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행동계획은 유럽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망라됐다. 대표적으로 내달 1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국가별로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일 계획이다. EU는 2018년부터 나라별 할당량을 정해 저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한 뒤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년 6월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고무줄처럼 다시 늘리고 할당량을 지금보다 15% 더 줄여 유럽 철강업체들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EU 주요 철강 품목에서 상위 5위권 안에 포진해 있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열간압연 탄소강 코일(HS 7213) 기준으로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베트남, 인도, 한국, 중국이 EU 전체 수입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러 철강 제품 중에서도 한국의 현지 주력 수출품인 열연 및 합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국가별 쿼터를 얼마큼 줄일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날 전체 수입량의 ‘최대 15%’를 감축 목표로 제시했다.

EU는 또 철강으로 국한된 세이프가드 규제를 추후 알루미늄 제품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일명 ‘탄소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초과 누출량에 상응하는 수준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는 만큼 수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된다.

앞서 작년 12월 세계 2위 철강사인 유럽 아르셀로미탈이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에 흔들리며 프랑스 현지 공장 2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이에 맞물려 독일 티센크루프스틸도 1만1000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자 화들짝 놀란 EU집행위원회가 역내 철강·금속 기업들의 민원을 청취해 이날 쿼터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EU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유럽 재무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럽산 무기 생산 능력과 역내 구매력을 크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럽 철강 산업의 부흥을 함께 꾀하겠다는 계산이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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