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알리, 불법·위조 제품 방치”…과징금 93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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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 불법·위조·위험 상품 판매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억5000만 유로(약 9314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위험 상품 확산을 평가·완화할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추천·광고 시스템이 오히려 불법 상품 확산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위조 방지를 위한 ‘브랜드 인증’ 제도가 인력 부족과 허술한 관리로 무용지물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제품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해 위조품부터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 위험한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법 제품들이 온라인상에 노출되고 있다고 봤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의 자체 제재를 받은 업체들도 플랫폼에서 불법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집행위의 이번 제재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1억2000만 유로)와 중국 쇼핑 앱 테무(2억 유로)도 같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집행위는 10월 20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12월에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EU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비판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로이터통신에 “오늘 결정과 과도한 벌금 부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확립한 체계와 선제적으로 시행해 온 중요한 개선 조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