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조유로 예산전쟁…집행위 “투자 확대”, 6개국 “수천억 유로 삭감”

독일·오스트리아 등 순기여 6개국 “모든 분야 삭감해야” 체코·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 “농업·지역지원 희생 안 돼” 유럽연합(EU)이 향후 7년간 쓸 약 2조 유로 규모의 장기 예산안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략산업·에너지·인공지능(AI) 투자를 늘려 중국 공급망과 미국 기술,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지만, 독일 등 6개 순기여국은 수천억 유로를 깎아야 한다며 맞섰다.27일(현지시간) 미국의 폴리티코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최대 사용자단체인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메데프) 연례행사에서 차기 예산이 유럽의 자립을 뒷받침할 재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경쟁력기금과 EU 연구·혁신 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을 합쳐 4500억 유로 이상(약 72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성과가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를 거쳐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EU 자체 산업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집행위가 제안한 2028~2034년 다년도 재정계획(MFF)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면 거의 2조 유로(약 3220조원)에 이른다. 2025년 불변가격으로는 약 1조7600억 유로다. 아직 제안 단계로, 확정하려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 동의가 필요하다.협상의 핵심은 방위·기술·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 쓸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느냐다. 회원국들은 새로운 분야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지만,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의 기반시설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지역개발 예산과 농가를 지원하는 공동농업정책(CAP) 예산을 줄이는 데는 반발하고 있다.EU 예산에서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내는 순기여국들은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은 집행위가 제안한 예산안에서 수천억 유로를 삭감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냈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집행위 안이 현행 장기 예산보다 최대 60%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개 발언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설명하지 않았다. 메르츠 총리는 각국이 재정을 긴축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증액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모든 분야가 삭감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국가들을 이끌고 있다.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