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안경 썼다간 수능 3년 금지

AI안경 썼다간 수능 3년 금지 교육부, 추가대책 마련AI로 부정행위땐 형사고발시험장마다 전담인력 배치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형사고발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9일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고의·계획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고발·수사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자의 수능시험 응시자격 정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현행 교육법은 부정행위자의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이르면 내년 수능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사 등 수능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배치한다. 감독관이 의심 안경으로 적발할 경우 시험장에 배치된 전담 인력이 추가 확인·판단하는 식이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험 운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확대한다.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탐지하는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내년부터 수능시험장에 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올해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교원들은 수능 감독관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민원을 통해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까지 찾아가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