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가장 잘 다루는 한국 만들려면

"사건번호 ○○○○, 사건정보가 입력되었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기반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인공지능(AI) 판사의 안내에 따라 양측은 변론을 펼친다. AI는 방대한 판례를 검색하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판결을 내린다. 복잡한 법적·윤리적 문제는 인간 판사가 최종 결정하지만, 대부분 민형사 사건은 AI가 처리한다. 변호사들도 감정적 호소보다 데이터 중심의 논리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가까운 미래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AI 판사의 모습이다. 실제 에스토니아는 소액청구에서 AI를 판사의 업무 보조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이미 법원에 AI 시스템을 도입해 판사들의 업무 시간을 3분의 1로 줄였다. AI가 인간 판사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초 여성 1급 고위공무원 출신인 'AI 정책 전문가' 송경희는 신간 'AI 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을 바꿀 AI 기술 혁신과 규제의 방향성을 탐색한다. 한국이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한 'FACE(3F, 3A, 3C, 3E)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향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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