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정부에 바라는 정책이 매우 다양하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대학, 공공부문 교육·훈련 체계를 활용해 2030년까지 AI, 반도체, GX 분야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기업과 공공기관이 제시한 현장 과제를 수행하며 쌓은 경력을 실제 취업이나 창업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산업,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 민간 부문 10만 개, 공공부문 10만 개 등 총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해 10만 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도 양성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역세권처럼 좋은 지역에 민간주택만큼 품질 좋은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 임대를 늘리고, 전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이 크고 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선보이는 청년형 ISA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졸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등 금융지원도 확대된다.결혼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는 제도도 개선된다. 결혼하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기준이 바뀌어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에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는 등 결혼으로 인해 정책지원을 받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아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영아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 정책은 청년과 함께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 청년이 주요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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