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판례'에 골머리 … 법원, 과태료 추진

사회 > 법원·검찰 'AI 가짜판례'에 골머리 … 법원, 과태료 추진 법원행정처, 판사 설문조사판사 80% "AI 가짜판례 겪어"그럴듯하지만 없는 판결 인용사건과 관련없는 판례 제출도판사 "판례 검증에 하세월검증의무·변호사 제재 필요" 부산지법에서 한 법무법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소송 서면에 인용했다. 이 법무법인은 실제 판결을 인용하면서 판결문에 없는 법리를 있는 것처럼 적어내기도 했다. 대구고법에서는 한 소송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사건번호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송대리인은 판례번호가 부정확할 수 있다며 다른 판결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 판결이었다. 부산지법 한 즉결심판에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휴대전화 '사용'의 의미를 다투면서 챗GPT로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모두 법원행정처 인공지능(AI) 태스크포스(TF)가 각급 법원에서 수집한 사례다. 생성형 AI가 지어낸 '가짜 판례'가 법정에 잇따르자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6~16일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360명 응답) 결과 민사·가사·행정 사건 담당 법관의 약 80%가 허위·부존재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겪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복수 응답)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경우가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는 판례지만 인용 과정에서 내용이 다르게 바뀌거나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판례를 언급하는 '허위 판례 인용'이 159명(65.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 인용' 10명(4.1%) 순이었다. 허위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는 사건 당사자 본인인 경우가 164명(69.5%)으로 가장 많았지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꼽은 응답도 136명(57.6%)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그대로 베껴 AI로 만든 허위 판결서를 내는가 하면, AI와 나눈 대화나 소송 전략 문구가 그대로 남은 서면도 있었다. 법원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고 소송하는 당사자가 많은 지방 법원의 소액 민사 단독사건에서 허위 인용이 특히 잦다고 본다. 서울고법 한 판사는 "논문 각주가 다 맞다고 가정하고 읽어도 바쁜데, 절반이 틀려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며 "판사가 판례를 하나하나 검색하느라 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