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조카 수년간 강간·추행, 징역 8년에 신상공개 면제…왜?

어린 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은 1심의 징역 8년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