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다시 흐르는 '헌재의 시간'…로스쿨 교수 의견 들어 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이제 하루뿐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할 경우 헌법학자 등 전문가 중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군병력의 국회·선관위 투입 등을 고려할 때 헌법·법률 위반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