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체제 이후 상임위 단독선출 3회, 모두 민주 다수당 때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국회 정기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다수당이 단독 처리한 사례는 총 3차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너진 협치와 관례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13~22대 국회의 전·후반기 총 20번의 정기 원구성 과정에서 21대 전반기(2020~2022년), 22대 전·후반기(2024년 이후)에 걸쳐 3번의 민주당 주도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21대 전반기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왔다. 22대 전반기에는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이후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자리를 수용했다. 22대 후반기에는 직전처럼 먼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21대 전반기)와 윤석열 정부 중반·이재명 정부 초반부(22대 전·후반기)에 해당하는 각 시기에 민주당은 과반 의석으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 그렇다고 과반 의석이 반드시 단독 선출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반인 18대(한나라당 172석)가 다수당 절반을 넘었고 19대(새누리당 149석)가 이에 가까웠다.

민주당은 단독 선출 때마다 ‘공백 없이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다만 단독 선출과 협의 선출의 소요일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협의 선출이 진행된 17번의 원구성에 평균 42.1일이 걸렸다. 원구성 처리가 덜 끝난 22대 후반기를 제외하고, 강행 선출한 2번은 평균 37.5일이 걸렸다. 역대 최장기간이던 14대 전반기에는 원구성에 125일을 쓰는가 하면, 18대 후반기(9일), 20대 전반기(14일)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등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공백 단축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당 선출 사례가 누적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이후 검찰개혁 등 일방 처리한 아젠다들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사라지게 했다”며 “진영 갈등을 막으려면 이제라도 운영위원장을 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2당이 나눠 갖던 균형 있는 국회 시스템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의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먼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고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