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증액 2028~2034년 EU 장기예산안 놓고 獨 “삭감해야” 佛 “확대해야” 충돌

獨주도 6개국 “재정 건전화 필요” 佛 등은 “EU 국방 예산 지켜야” 15일 EU 정상회담 앞두고 갈등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대규모 장기 예산안을 놓고 유럽의 대표적인 경제 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찬반으로 엇갈려 충돌하고 있다고 10일 AFP통신 등이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는 약 2조 유로(약 3011조 원) 규모의 2028∼2034년 장기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다. 1조2000억 유로 규모였던 직전 예산안(2021∼2027년)보다 약 60% 증액된 규모다. 이에 유럽 내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과 함께 ‘검소한 6개국’을 결성해 수천억 유로 규모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에도 서한을 보내 “회원국들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국방·안보, 산업 경쟁력, 이민 등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국가들은 EU 예산에 내는 분담금이 지원받는 금액보다 많은 순기여국으로, EU 전체 예산의 약 40%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유럽 내 경제 규모 2위로 역시 순기여국인 프랑스는 예산안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 등 EU의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려면 훨씬 강력한 유럽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를 필두로 남유럽과 동유럽 17개국으로 구성된 ‘결속의 친구들’ 연합도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15일 EU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갈등이 심화되자 아일랜드는 이날 EU 예산안보다 약 1400억 유로 적은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2021∼2027년 예산을 30% 이상 웃도는 규모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보조금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고, 국방 및 산업경쟁력 강화 예산은 깎여 ‘재정 긴축파’의 불만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EU는 당초 법정 시한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예산 합의를 추진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주요 회원국들이 내년 선거를 앞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특히 내년 프랑스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프랑스의 EU 예산 분담금 대폭 삭감을 6일 공약했다. 회원국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예산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AFP는 내다봤다. 홍정수 기자 hong@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