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조 금융 지원에도 '입주 시차' 못 피한다...서울 핵심지 불패 속 무주택자 '영...

공급 신호에도 전월세 불안 지속무주택 ·1주택 갈아타기 맞춤형 전략은 이렇게 등록 2026-08-18 오후 2:32:27 수정 2026-08-18 오후 2:32:27 가 가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에 이어 공공택지 조기 착공과 총 47조 8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 단축과 정비사업 이주비·사업비 대출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제외 등 즉시 집행 가능한 공급 활성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이와 관련해 ‘어쨌든 경제’는 KB국민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을 초대해 이번 8·13 대책의 실수효 진정 효과와 현장 실효성, 그리고 무주택자·1주택자·세입자를 위한 맞춤형 하반기 부동산 대응 전략을 심층 진단했다.기대심리 관리 효과 있으나 핵심지 강세 지속되는 ‘이중적 흐름’ 나타날 것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 수급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시그널로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급 시그널이 명확해지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추격 매수를 멈추고 관망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다만 시장의 양극화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현재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서울 핵심지 및 정비사업 기대 지역은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지이기도 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와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전체 시장의 과열은 누그러지되 핵심지 강세는 이어지는 이중적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정부가 내놓은 ‘지구지정부터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공공택지 지연의 주원인은 인허가가 아닌 토지 보상과 문화재 조사, 기반시설 협의였다”며 “보상이 원활하거나 갈등이 적은 지구에서는 실현 가능하지만, 갈등 지구에 대한 전담 조정과 광역교통망 선투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정비사업 금융 병목 해소 ‘숨통’...PF 보증은 엄격한 옥석 가리기 전제돼야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대목으로는 정비사업 이주비·사업비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한 조치와 HUG·HF의 PF 보증 33조 원 확대가 꼽혔다.총량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막혀 이주·철거·착공·본PF가 연쇄 지연되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실착공 전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후반 단계 정비사업장의 최대 걸림돌인 공사비 갈등을 중재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기구 가동이 필수적이다. 또한 PF 보증 확대가 부실 사업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