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은 사업 다시 본다…경기도, 예산 편성 '리셋' 예고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31일 도 브리핑룸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김동성 기자.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3년 이상 계속된 사업과 부서·시군 간 중복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체납액 징수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공기업 배당 확대 등을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세입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 10일 첫 회의 이후 약 3주 동안 7차례 회의를 열어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 추가 세입 확보 방안, 세제 개편 과제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27년도 세입 전망과 법정·의무지출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계속사업·중복사업 원점 재검토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때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정책 환경이 달라졌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 반영 여부를 다시 따진다. 부서 간 중복사업이나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 대상에 올린다. 같은 목적의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나눠 추진하거나 도와 시군이 유사한 대상을 지원하는 경우 통합, 축소, 폐지 등을 검토한다. 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입 규모, 추진 방식을 점검한다. 재정사업·보조사업 평가와 투자사업 검토 결과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은 예산 삭감이나 일몰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원칙인 '페이고(PAYGO·Pay-As-You-Go)'를 적용한다. 새 사업을 편성하려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함께 제시하도록 해 사업 신설 단계부터 재정 부담을 따질 방침이다. 다만 도민 안전, 기본 복지, 미래 성장 분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우선 보호한다. 직접 재정 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던 일부 사업은 기관·기업·단체 간 협력, 정보 공유, 인증 등 비예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경기도 제공. 체납 징수·차량 등록·공기업 배당 확대 세입 확충은 체납 관리, 임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