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라 외면받더니…중소기업 80%는 외국인 근로자에 '만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일정 쿼터 안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태국과 필리핀 등 1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E-9비자를 발급해 최장 4년10개월동안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서 고용하는 제도다. 올해 쿼터는 1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1% 줄었다.

응답 기업의 86.8%는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청부터 채용까지 제도 전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불만사항으로는 신청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등을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79.1%로 높게 나타났다. 입국 일정이나 국적 등은 전반적으로 만족했지만 한국어 실력부족(61.7%)과 낮은 생산성·근로 태도(18.4%)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태업을 하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바꾸려는 요구(12.9%) 등도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재고용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이 있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돼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에 이어 2025년 제2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