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물량 제한
일산은 동의율 확보되면
경쟁 없이 선정될 가능성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2차 지구 지정을 위한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역별 배정 물량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올해 분당구 1기 신도시 재건축 2차 지정을 위한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동의서 접수에 필요한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재 지구 지정을 위한 막바지 단계로, 분당에서만 30~40개 단지가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분당에 지정된 1기 신도시 재건축 배정 물량은 1만2000가구다. 이 밖에 부천 중동 2만2200가구, 고양 일산 2만4800가구, 안양 평촌 4866가구, 군포 산본 3400가구 등이 올해 재건축 지정 물량으로 배정됐다.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높은 분당과 상대적으로 배정 물량이 적은 평촌·산본에서는 낮게는 3대1에서 높게는 8대1에 달하는 경쟁률이 예상된다. 하지만 많은 물량이 배정된 일산과 중동에서는 동의율만 확보되면 경쟁 없이 재건축 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일산은 현재 용적률이 170~180%대인 단지가 많은데 도시기반시설 여건상 현행 최고 300% 이상의 용적률을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워 과도한 분담금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아진다. 일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정 물량을 다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분당 등 지역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재건축 진행 의지가 매우 높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물량 제한으로 분당 안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초 선도지구 지정 시 높은 동의율에도 떨어진 단지가 많았다.
특히 선도지구 지정에서 아쉽게 탈락한 단지들이 올해 재지정을 위해 동의서를 걷는 등 절차를 이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만약 올해도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똑같은 절차를 또 거쳐야 해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다. 이러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성남시는 국토부에 재건축 물량을 늘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지역별·단지별로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묶어 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도시별 물량 제한을 해제하고 여건이 맞는 단지에서 동의율이 나온다면 언제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상시접수·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정 물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기본계획에 기반해 결정한 문제로 이주 여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하는 주민이 많다고 무작정 재건축 지정 물량을 늘릴 순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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