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5만명 넘게 몰렸다”…장기 실거주 세금 폭탄에 ‘와글와글’

부동산 > 정책·산업 “2주 만에 5만명 넘게 몰렸다”…장기 실거주 세금 폭탄에 ‘와글와글’ 2029년부터 공제액 10억원 한도청원 동의자 2주 만에 5만3417명“이미 지난 보유 기간에 사후 적용 부당”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서며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3417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청원인은 “본 청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중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 후 ‘장기거주소득공제’)에 공제액 10억원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의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조항은 투기와 무관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부담을 최대 4배까지 가중시키고,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사후 적용되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며 물가상승분에 과세하는 한편 매물 동결을 유발해 정부의 정책 목적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청원인이 지적한 부분은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이다. 오는 2028년부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되어 기존에 상한이 없던 공제액에 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가 신설된다. 이후 최대 공제율 80%를 채운 장기 실거주자도 공제 대상 양도차익이 12억5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한도의 적용된다.이 밖에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증세 △자산 간 과세 형평 훼손 △정책 목적과의 모순·매물 동결 부작용 △신뢰보호원칙 위반·사실상의 소급 증세 등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끝으로 청원인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공제액 10억원 한도 조항을 삭제하거나 삭제가 어렵다면 취득가액 물가연동 도입, 한도 금액의 대폭 상향, 20년 이상 실거주자 적용 제외 등 보완 장치 마련해달라”며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대한 적용 배제 등 경과규정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63 스카이피크닉’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