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인뱅 중금리대출엔 가계대출 총량 규제 예외둔다[only이데일리]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1.5% 못박은 당국
각 업권 및 개별 금융사에 총량 할당 중
인뱅 중저신용자 대출도 일부만 총량 반영
카드·캐피탈사 중금리대출 총량 반영률
지난해 80%에서 추가 하향해 인센티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대출규제 완화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올해 가계대출 증가률을 1.5%로 못밖은 금융당국이 2금융권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총량관리로 은행이 신용점수 950점 이상의 초우량차주 위주로 신규대출을 내주면서 중신용자 차주가 10% 후반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는, 이른바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별개로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각 업권이 금리 상한선(카드 12.33%, 캐피탈 15.50%, 저축은행 16.51%)보다 낮은 금리로 내주는 신용대출이다. 은행권에서는 신용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대부분이 중금리대출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민간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액의 일부만 총량관리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4~2026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전체 평균잔액의 30% 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대출금액 일부만 총량관리에 반영한다. 인터넷은행도 총량관리로 인해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카카오뱅크에서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59점, 케이뱅크 차주 평균 신용점수는 970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카카오뱅크(886점), 케이뱅크(896점), 토스뱅크(923점) 등으로 평균 900점을 넘어섰다.

1금융권이 총량관리를 위해 신규대출을 줄이면 신용점수 800점대 중반의 중신용자는 2금융권으로 발을 돌리게 되고, 최소 12~13% 금리로 돈을 빌리게 돼 한 달 이자 부담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중금리대출 실행금액의 80%만 대출 관리에 반영했는데, 이런 예외비율을 더 늘린다.

예컨대 A카드사가 1조원의 중금리대출을 했다면 지난해는 총량에 8000억원을 반영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적게 반영해, 중금리대출 취급에 따른 카드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80%보다 반영률을 더 낮춰서 민간중금리 대출 인센티브를 더 확대했다”며 “개별 금융사와 면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반영률과 총량을 제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에도 올해 처음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민간중금리 대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지난해 카드사의 경우 반영률 80%의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저축은행들은 이와 같은 예외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전체 여신(대출) 중 일정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만 취급해야 한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 규제가 있는데 민간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때는 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민간 중금리대출에는 가중치를 추가 부여할지, 비영업구역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총량에서 제외해줄지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들이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선 아예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온전히 은행 계정(기금)에서 나가는 대출만 총량관리 범위에 넣고 분기별·월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할당량과 증가금액은 개별 은행과 면담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카드·캐피탈사와 저축은행권은 “총량관리에서 중금리대출은 절반 이하로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카드사·캐피탈사 중금리대출 취급금액은 2조 6399억원, 저축은행권은 1조 9592억원으로 이 중 절반만 대출 증가분으로 계산해 공급할 여력을 달라는 것이다. 2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은 취급금액의 절반 이하를 반영해줘야 총량관리에 제한받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며 “은행에서 밀려난 중신용자 고객들이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금융권에 더욱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단층 현상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인센티브 외에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