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도입

경제 > 경제 정책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도입 당정,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기금형 퇴직연금 강화…감독방안 마련공공기관 개방형 국민연금 참여도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전면적으로 도입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나선다.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핵심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당정은 내년 1년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28년 100인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이 가능한데, 수탁법인으로는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이 나설 수 있다.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기금에 참여시키는 안도 국회를 통해 추가 논의될 계획이다.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IRP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주식형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C형과 IRP의 투자가능상품도 확대할 계획이다.당정은 이 같은 안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으로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전국 176만 소규모 사업장... 2030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출처=고용노동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