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여론 떠밀린 형사입법 안돼"

2030 청년세대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30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참여해 검찰개혁과 피해자 보호, 형사입법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남현 인하대 행정학과 학생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가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바로잡는 장치를 약화시켜 국민의 권리구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론에 떠밀린 형사입법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현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은 "형사사법이 포퓰리즘으로 흐르면 사법 불신과 사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적 관점에서는 파국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건 처리 지연과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최혜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면 역할이 겹치면서 수사 지연과 혼선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