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첫 국감 선 이소영…기술탈취·온누리 관리 허술 '도마 위'

취임 열흘 만에 첫 국정감사에 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산업 규제 혁파와 벤처투자 활성화,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벤처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 비용 부담도 수치화해 관리한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온누리상품권 부정·편법 사용 등 고질적인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기업 구제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야의 주문이 이어졌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과 관리 부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모태펀드·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활력 제고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정·상생 기업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협·단체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이 장관은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창업도시 6곳도 추가 지정한다.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은 비용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해 정부가 지속 관리한다. 취약 사업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운용구조를 개편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산재보험료·건강돌봄 지원 신설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장기·묶음형 지원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도 지원한다. ◇기술탈취 문제에 여야 한목소리…“과징금 피해구제 활용”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성장과 육성, 혁신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피해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