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 선고’ 박성재 前법무, 항소심도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내란과 대통령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를 도왔다”며 “내란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계엄이 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의 1심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1심은 추측과 추론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과 함께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지시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