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LH 해체 수준 구조개혁…택지·임대 공사로 쪼갠다

부동산 > 분양·경매 17년 만의 LH 해체 수준 구조개혁…택지·임대 공사로 쪼갠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일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개혁을 위해 공사 분리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LH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며 출범한 지 17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8·13 대책 등에서 예고한 주택 공급 속도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지만 거대 조직을 둘로 쪼개는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내부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과거 양 기관의 통합은 주공의 만성 적자 해소와 중복 업무로 인한 소모적 경쟁을 막기 위한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단행됐다. 당시 택지 개발을 전담하던 토공과 공공주택 건설을 맡았던 주공이 합쳐져 한 조직 내에서 교차보전을 이루는 구조였다.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터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해체론까지 불거졌고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독자 시행 확대와 부채 관리 전문화 주문이 이어지면서 결국 조직 분리라는 결말로 귀결됐다.새로운 구조개혁의 뼈대는 과거 주공·토공 통합 때와 달리 LH 업무 자체를 둘로 쪼개는 것이 골자다. 택지개발, 주택건설 업무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와 토지비축 업무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게 된다.돈을 버는 개발 회사와 막대한 임대주택 부채를 떠안을 자산 관리 회사를 이원화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정부는 “LH의 임대주택 건설 부채 등으로 인해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을 막기 위해 조직을 분리해 재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이번 LH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의 성패가 과거 통합 조직 내에서 이뤄지던 교차보전의 연속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배드뱅크 성격을 띠게 될 임대·주거복지 회사의 손실을 개발 이익 등으로 어떻게 보전해 줄지가 핵심 과제다.정부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나 LH의 택지 매각 중단과 부채비율 급증이 맞물린 상황에서 추가 재정 투입 없는 장기 존속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여기에 영구·국민임대 주택 관리를 맡아온 자회사 주택관리공단과의 통합 여부도 주요 뇌관으로 꼽힌다.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