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만취 질주’ 두자녀 가장 숨지게한 30대女, 2심서 감형 왜?

ⓒ뉴시스 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한 시속 171㎞의 속도로 만취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여성은 올해 설 연휴인 2월 15일 오전 0시 45분경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이상의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경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40대 경차 운전자가 숨졌고, 추돌 여파로 급정거한 인근 차량 운전자도 다쳤다.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해당 여성이 몬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171㎞로, 해당 구간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101㎞나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4시간에 걸친 음주 후 무모한 운전으로 두 자녀를 키우던 가장을 숨지게 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여성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이 1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 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