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원 미래대응기금에 ‘안전장치’ 주문…KDI “차입 금지·국회 통제”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성장 투자에 활용하기로 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을 금지하고 주요 목적 변경엔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 신설 자체가 잠재성장률 반등이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추가세수 산정부터 기금 인출, 사업 평가까지 객관적인 운용 규칙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안과 분야별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조용범(앞줄 오른쪽 네 번째) 기획예산처 차관과 이한주(앞줄 가운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세직(앞줄 왼쪽 네 번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정부 “성장 골든타임…45조원 전략 투자”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첫 번째 세션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이 확산하는 앞으로 2~3년을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있다.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활용하면 성장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내년도 추가세수 162조 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5조 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세수 결손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정 심의관은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따른 절감액은 교육·인재 계정에 별도로 적립해 영유아·고등교육과 인재 육성 등에 투입한다. 교육 분야 전체 투자 규모는 줄이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김정애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장도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아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