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충돌…野 “李 쌈짓돈” 與 “성장동력”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노트북에 ‘미래대응기금’을 규탄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2026.10.8 뉴스1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하는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나랏빚을 내 돈을 쌓아두는 기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맞섰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고 나아가 미래세대 명의를 도용한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고 주장했다.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쌈짓돈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는 데 쓰이는 돈인데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약 13조6000억 원에 해당한다.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결코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대응기금이 ‘대통령 쌈짓돈’이라는 임 의원의 비판에 박 장관은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서 기금에 여유자금을 쌓아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162조 원 중 10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 내년 국채를 106조 원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구조적 전환기에 누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미래대응기금 주요 사업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돼 있다는 야당 지적에 박 장관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국감은 시작 전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