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야간 산불 진화 헬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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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난대응-임업 지원 강화”
재선충병 피해지역 4km 방제 벨트
‘AI-라이다’ 활용한 예방 체계 도입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제도 추진

산림청은 범정부 산불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야간 산불 진화 헬기를 본격 운영한다. 산불 진화 헬기 50대 가운데 밤에도 불을 끌 수 있는 야간투시장비를 갖춰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S-64 4대, 시누크 1대, 수리온 3대다. 사진은 S-64 헬기 모습.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산림청이 하반기(7∼12월)에 산불과 산사태 같은 산림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임업인 지원 확대, 산림조합 개혁 산림사업법인 정상화 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산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산림산업 육성, 탄소흡수원 확대, 국민 산림 복지 증진, 지역 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5대 역점 과제와 지방 주도 성장 과제, 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 산림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대피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산림청이 상황 판단을 지원해 선제적인 대피 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은 개편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폭 4km 이상의 ‘국가 방제 벨트’를 구축하고, 수종 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에 방제 역량을 집중한다. 전국 산림을 1ha(헥타르) 단위 격자로 관리하고 라이다(LiDAR)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예찰 체계를 도입해 방제 효율을 높인다.

산림 인접 건축물 주변에는 지난해보다 4배 많은 120곳의 산불 안전 공간을 조성한다. 산불 안전 공간은 산림과 건물 같은 시설물 사이에 조성하는 완충 지대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범정부 산불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 대응력을 높인다. 9월까지 야간 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해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야간 산불 진화 헬기를 본격 운영한다.

임업 직불금은 지난해 밭 농업 직불금 인상 수준에 맞춰 최대 36% 인상한다.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는 1명이 1개 사업장만 담당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전문기관이 산림 사업 현장을 점검해 위험 요소를 개선한다. 목조건축 확산을 지원하는 목조건축법을 연내 제정하고, 목재 문화 체험장 확충과 목재 이용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재난에 강한 활엽수와 산업 수요가 높은 침엽수를 심고, 최근 발사된 농림 위성을 활용해 산림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중앙치매센터와 국립암센터 등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매 예방과 암 환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살 고위험군 1만 명을 대상으로 생명 지킴 특화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아·어린이 숲 교육은 목재, 산림재난, 탄소중립 등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소득과 산림치유 교육도 확대한다.

개혁 과제로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제와 단임제 도입, 산림조합의 관리대행 조직 전환 등을 추진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인다. 국유림 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되면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산불·산사태 피해 주택 복구 시 산지전용 수수료를 감면한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849km 국가대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올해 안에 완성하고, 농산촌 활성화의 핵심 자원으로 육성한다. 산림사업법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지자체가 합동 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를 조치한다.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 박은식 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임가 경제를 활성화하며 국민 행복을 높이는 것이 산림청의 역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