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 뛴 간병보험 사기 … 보험사 공동대응 나선다

금융 > 보험 100배 뛴 간병보험 사기 … 보험사 공동대응 나선다 업데이트 : 2026.10.04 18:29 닫기 보험사기 공동 검증 추진반복·교차청구 걸러내기로내년 AI탐지 시스템도 도입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별로 이뤄지던 청구 검증을 업권 차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병보험을 중심으로 위장청구가 급증하면서 개별 보험사가 보유한 정보만으로 이상 청구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간 정보를 연계해 보험금의 반복·교차 청구 등을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연구원을 통해 간병보험의 상품 설계와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권 공동 검증을 도입하면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간병보험 위장청구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공동 검증 필요성도 커지는 형국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지난해 1278건으로 늘었다. 적발금액도 같은 기간 1100만원에서 25억2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간병보험 관련 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검증은 개별 보험사를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동일 간병인이 여러 보험사 간병보험금 청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더라도 개별 회사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는 공동 검증체계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 꼽힌다. 간병인은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간병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기 어렵고, 신원 확인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탐지 단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차창희 기자 / 조병연 기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연관된 간병보험 위장청구가 급증하자, 보험업권 차원의 공동검증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을 운용하며, 반복·교차 청구 확인 체계는 해당 담보의 보험금 심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동 검증체계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과제와 AI 탐지 도입이 손해율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