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후폭풍, 정치권 ‘맞불’…“연내 공급책 마련” “주거사다리 걷어차”

與 ‘주택시장 안정화 TF’, 野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발족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각각 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여당은 이번 대책이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공급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야당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시민들의 불만을 모아 불합리한 규제를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민주, 주택시장 TF 단장에 한정애…“세제 개편 논의 안 해”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인선을 의결할 예정이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으며,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우선 민주당은 TF를 통해 부동산 공급 방안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10·15 대책이 수요 억제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급 대책 발표 전 시간벌기용이었다’며 별도의 공급 대책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실제 이번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는 초고강도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대출 요건이 강화돼 서민층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TF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 또는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게 된다”며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공급 대책이 정부와 (기본적으로) 다르진 않다”면서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좀 더 자세한 공급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10·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규제가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와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고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직접 맡은 장동혁…대여 공세 총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를 당의 호재로 보고 대여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같은 날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하고,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며, 위원으로는 조은희, 권영진, 박수영, 강민국, 김은혜, 조정훈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원외 인사로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포함됐다.

특히 위원장에는 당초 4선의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으나, 당 대표가 직접 키를 잡는 게 정책 선점에 유리하단 판단에서 변경됐단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초강력 수요 억제책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 비정상 부동산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증세 이슈를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세금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규제로 시장을 누르려는 한 부동산 안정은 요원하다”며 “‘집값 안정’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집값 불안’과 ‘세금 폭탄’을 떠안기려 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