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나라살림 14조 적자…국가채무 두달새 44조 넘게 늘어

3 weeks ago 7

올해 들어 2월까지 나라살림이 14조 원 적자를 냈다. 세수 증가로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4조 원 가까이 줄었지만 국가채무는 두 달 만에 44조 원 넘게 늘었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한국의 총수입은 1년 전보다 18조6000억 원 증가한 121조6000억 원이다. 국세수입이 7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가 2조4000억 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 원 늘었다. 올해 증시 호황으로 거래대금이 늘면서 증권거래세도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28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1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 원 적자다. 17조9000억 원 적자였던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3조9000억 원 개선됐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재정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고 있다. 2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312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두 달 새 44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39조6000억 원)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동 사태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3년물과 10년물 모두 상승했다. 외국인 투자금도 지난달 7조 원 가까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