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 정상화, 큰 돌 몇개 집어낸 수준…이제 잔돌 집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와 관련해 “큰 돌 몇 개 집어낸 수준인데, 이제 잔돌을 세심하게 집어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시행한 1~3차 상법 개정 등 굵직한 조치에 이어 이를 보완하는 세부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 시스템을 정비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저평가돼 있지 않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많이 올라왔지만 기업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준비하고 있는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언제쯤 볼 수 있냐”고 했고, 김 실장은 “법률적인 부분과 거래소 자체 구조개혁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비거주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주는 만큼 1주택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 등이 보고됐다.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KTX 예매를 10월부터는 2개월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은 보통 2~3개월 전 한국행 비행기표를 사서 여행을 계획하는데, KTX 예약은 한 달 전부터만 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내선도 확대한다. 이달부터는 인천~김해 운항편을 주 4회, 다음달부터는 인천~제주 비행기를 주 2회 추가로 띄운다.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일회용품 환경부담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환경부담금을 수량·크기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빨대와 페트병에 적용되는 재활용 부담금이 같은데, 말이 안 된다”며 “빨대의 부담금이 좀 더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재영/남정민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