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료개혁 조용히 잘 진행”…정은경 “의정갈등 교훈”

“개혁은 시끄럽게 해야 한다는 착각…갈등·저항 최소화해야”
의대 정원 연평균 688명씩 5년 증원…증원 인력 전원 지역의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의정갈등의 교훈을 바탕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에게 “의료개혁은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현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어 분야별로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연평균 688명씩 5년간 늘리고 이후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다시 평가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라는 법이 새로 도입됐고 증원된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의무 복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의료계하고 합의된 내용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해 줘 추계에 기반해 소통하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도 엄청난 사회적 의제였는데 조용하게 진행되니까 안 하는 것 같다”며 “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원래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맞다”며 “일부러 때려 가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소문내기는 좋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혁은 시끄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하는 이야기”라며 “최대한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갈등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하면서 불거졌던 의정 갈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의정갈등에 대한 교훈들이 다들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에서는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수급추계센터를 둬 근거를 제시했다”며 “보정심이라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